북한의 비핵화는 ....상황 봐서!!!

요즘 강명도 교수님이 종편이나 방송에서 보기 힘드네요. 인터넷에 확인해봐도 18년이후부터는 언론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근황이 궁금합니다. 그러던 중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에 최근 북미대화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의 대한 내용을 연설?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태공사의 의견을 피력하는 칼럼 형식의 영상입니다. (3개국어로 나가네요)

 

 

얼마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달랐습니다. 좀 의아했던 것은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김영철은 "미국의 협상 태도가 일반적이고 강도적"이라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자기가 강도라면 전셰계가 강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태영호 공사 책을 보면 김정일도 평화라고 이야기 해놓고 약속을 하지만, 언제라도 판을 뒤집는게 전략이다. 이번 김정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그들에게 좀 있어보이는 종이떼가리일 뿐이다.

 

유튜브에 나온 태영호 공사가 북미대화 있기 며칠전에 찍은 영상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는다. 지난 싱가포르에서 북미대화를 할 때만 해도 바로 비핵화를 이행할 것 같았지만 역시나 김영철의 태도가 변한것을 보면 비핵화를 질질 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태영호 공사가 말하듯 비핵화는 질질 끌면서 대북제제를 조금씩 풀고자 하는 북한의 전술이라고 한다. 저도 태공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태 공사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하죠. 또한, 북한의 여건상 비핵화가 어려운 이유는 서균렬 교수님이 설명해줬습니다. 이런 상황과 전략으로 봐선 온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발벗고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2018/06/22 - [정치] - 서균렬 교수님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은 계속 대북제제 먼저 풀어주고 비핵화를 후에 이야기 할려고 할테고, 미국은 '선비핵화 후 대북제제 완화'를 고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미 대화가 있은 후 변한 건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대한 대북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정은에게 좋을리 없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만큼 군과 인민들을 휘어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호 공사가 말하든 99절 북한 창건일을 맞으며 뭔가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고 또한  북한주민들도 수출이 정상화 되고, 해외 노동자들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차있기에 김정으로써는 이 기대와 지지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랍니다. 만일 대북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김정은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것이고 가뜩이나 충성심도 없는 요즘 북한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또한, 태 공사의 책에서 화폐개혁으로 인해 물가폭등이 일어났을 때 인민들이 생존권을 건들면  쿠데타도 일으킬수 있겠다는 걸 김정은이가 깨달았죠. 또, 평양 아파트 붕괴 때도 즉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렇듯 김정은이는 주민들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생존권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힘들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폭동은 아니더라도 북한주민들이 당의 말을 듣지 않겠죠.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하는 그들이지만 이제 그들도 외부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줄까요? 중국이 UN대북제제를 어기면서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미국으로썬 엄청난 도발로 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호갱 대한민국 남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말씀하듯 이번 가을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여 김정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해 비핵화는 초점을 흐르려고 할 것이며, 또 대북제제를 완화하고 시간벌 한답니다. 게다가 분명 그 때까지 대북제제는 계속 될테고 경제사정은 안좋아지겠죠. 그 시기에 남한의 대통령이 딱 온다면, 시간도 벌고 북한 주민들의 기대와 지지율을 좀 더 끌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공사의 말이 거의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의 영향이 큰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폼페이오와 김영철 평양회담만 보며 그 북한의 특유의 기만전술이 딱 들어 맞습니다.

 

태영호공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을 정부기간이나 우리 국민들이 새겨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정은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화된 현 국면을 계속 이어가려면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로드맵정도 제시하여 미국과 한국의 선의에 선의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북핵 비핵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협력이나 대북제제 완화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가 했으면, 어떻게 비핵화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건 뭐 8~90년대 구멍가게도 아니고 계획이나 목표, 과정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발표회에서 장사 잘하겠습니다. 많이 남는 제품을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같은 격이다. 시간, 목표, 계획, 구체적인 행동 전혀 없습니다. 물론 비핵화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간략하게라도 시간을 정해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계획이 나와야 하는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 계속 삐딱선만 타고 있고 결국 폼페이오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썬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할리 없지만 완벽한 패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준다는 건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기에 비핵화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제제가 있는 한 우리도 남북협력이니 경제지원이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제가 풀리면 우리도 그때 맞춰 해야지 예전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통일, 평화를 바합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보이는데 믿고 싶은건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향하되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더이상 북한의 이유만으로 퍼주지 말고 미국 대북제제를 기초로 하여 완화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태영호 공사 말이 거의 대부분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영호 공사의 유튜브 영상 퍼왔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