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자

어제  SBS뉴스에 고용쇼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없다고 하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제 경력으로 갈 수 있는 회사는 한정적이고, 또 기존에 급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복지와 환경도 점점 열악해지죠. 그러나 근무환경은 밥 먹든 야근하고 눈치봐야하는 생활의 연속이죠. 저 역시도 기존 직업을 바꾸고 전혀 다른 수익을 만드려고 노력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7월 5,000명에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다는데요. 8년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산업별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전에 쓴 내용에도 있지만 최저시급이 올라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나 급여의 차이가 없다보니 3D업종이나 중소기업을 기피하여 사람구하기가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라도 기름냄새, 화학 냄새 나는 곳에서 일하느니, 키피향, 식당 그리고 사람같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용쇼크에서 경제의 허리 3~40대가 심하다고합니다.. 특히 40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30대 중후반에 창업지원이나, 청년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뉴스에도 이부분을 다룹니다. 

2018/08/17 - [사회] - 청년창업, 취업지원 나만 안되는 국가지원...

40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IMF때와 비슷한 수치로 20년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40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종사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40대면 가장왕성하게 일할 시기이지만, 정리해고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이 그렇습니다. 또,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0대가 고용침체에 빠지니 자연적으로 지출을 줄이다보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겠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인 청와대는 예상했던것보다 더 나쁘다, 상황이 엄중해 무거운 마음으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합니다. 불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던 반면 지금은 충격적이라고 하네요. 너무 안일한 정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연령대로 30~40대, 특히 서민층(단순노동, 현장직) 일자리가 없어진대 반해 사장, 임원등 관리자와 전문가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힘듭니다. 

사실 이 정부는 아쉬운게 연령대로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방식입니다. 돈 없는 서민은 전 연령대가 다 같이 힘든데 20대는 청년지원, 60대는 기초연금, 근로장녀금으로 해주고, 30~50대는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번다고 제가 넉넉한건 아닙니다.  아직 제 가계수익이 어느정도 쌓여 넘쳐야 더 세금을 떼어가도 괜찮은 법인데 쌓이려면 뺏어가고 쌓이면 뺏어가기 공허해지죠.  그런데 그 세금으로 말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고 있으니 짜증이 나고, 또, 본인도 죽을 것 같은데 지원은 커녕 혜택도 없으니 폭발할 수 박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팔방에서 곡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돌리려면,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이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동산세를 올리든 제한을 하든 돈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과 혜택을 늘려 고용을 늘리고 경기가 활성화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부터도 돈 벌면 집이나, 원룸이나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더 벌면 건물사서 월세나 받자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사업합니까? 망하면 신불자 신세에 최악인경우 목숨도 끊어야 하는 사태로 가죠. 그러니 다 돈벌어 임대수입을 하려고 하죠. 세금 올리면 임대인에게 월세 올리면 되니까요.

정말 우울한 경제입니다. 연금은 바닥이 나서 더 거둘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IMF다시 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요즘에 살고 있죠. 물론 이미 온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매번 연말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깁니다. 신용카드는 천여만원 쓴데 반해 현금을 통한 현금결제는 십여만원도 못썼습니다. 물론 체크카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신용카드에 얼마에 할인이 붙어 할인을 받기 위해 계속 긁고 긁어 자연스럽게 현금결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쓰던 카드 쓰다가 다른 카드 쓰면 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핸드폰 번호가 바뀌고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던가 싶었습니다. 며칠전 현금결제 후 핸드폰을 기입한 후 현금영수증 처리 됐는지 확인해보니까 정확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혹시 저같은 분이 계실까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검색창에 홈택스를 조회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겠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으로 진행하시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해주세요. 절차를 마친후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좌측 첫번째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하거나 아래에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온 페이지이빈다. 그럼 하단에 파란색 부분을 보면 현금영수증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클릭 하시면 하위 내역을 보시슬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기간별로 소득공제 받은 내역과 금액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현금 결제가 되지 않는게 아닐까 했지만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것 뿐이네요.

현금영수증등록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저는 대부분 전화번호로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수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소지한 포인트카드나 적립카드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금 현금영수증 조회한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현금 영수증 발급 수단'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및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 또는 다른 카드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수정하시면 되고 적립카드나 보너스 카드는 등록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삭제 시키면 되겠죠

사실 확인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더 자세하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플이 있네요. 추후 준비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구요.  상반기도 끝나고 이제 8월이 시작됐으니 이제부터라도 현금영수증 빼먹지 말고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유시민 작가와 북한의 석탄 밀수입 관련하여 포스팅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먹고 사는게 힘들다 보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KBS뉴스를보니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자영업자 먹고 살기 극 힘듭니다. 얼마전 저희 사무실 반경 30M이내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 개인 식당 3군데가 폐업했습니다. 다 올해 폐업했습니다. 이후 업종이 변경되어 커피숍과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두 곳은 또 폐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시내에 다니다보면 인테리어 하는 분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누가 나가면 누군가 또 들어오죠. 

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자영업으로 5년 버티기가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 성공이 어려운 이유 다 아시죠? 우리나라 자영업계는 이미 초공급상태입니다. 자영업자수가 약 560만명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20%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중 5년이 안되서 10명중 8명은 폐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패한다고 생각하는게 좋을 겁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건 기자분이 좀 센 어조로 아주 심각한 포화상태가며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미간과 어조에 정말 공감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는 듯 합니다. 

암튼, 그런데 정말 웃픈팩트가나옵니다. 서울 소규모 자영업자가 동종업종 근로자보다 돈을 못받는 분들이 약 10명중 7명이라고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10명중 4명은 도시가구 최저생계비도 못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합니다. 직원보다 월급을 못받아간다는데 내년도에 최저 시급이 오르니 더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금도 자영업자중 고용인원이 없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업자가 72%라고 하니 앞으로 그 비중은 더 커지리라 봅니다.

저 역시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다시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 내 장사를 해볼까 했지만 이길수 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승부해야 하지만 몇년동안 알아봐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친구 몇몇이 사업을 하다 실패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연락두절이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장사로 살아 남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변반 다르지 않습니다. 술값 잘 내던 친구들도 이제는 주저하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겨 정말 쉽지 않은가 보다 싶습니다.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정말 장사가 잘 될 수 밖에 없는 아이템이거나 그들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에를 들어 화교 양꼬치집이나,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갔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앵커의 질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보니 갈곳 없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몰렸다라고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여러가지 요소가 동반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퉁치기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돈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매월 똑같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그 돈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울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살까요? 아무리 질좋은 회사라고 해도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론 현상유지가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그 질이 돈이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둘째, 자신이 해왔던 경력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마케팅 부서 부장으로 있었다고 합시다. 과연 경력을 살려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피라미드로 인해 고위직이나 고 경력직으로 갈수록 자리는 부족하니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 글쎄요. 우리나라 산업상태가 전반적으로 초성숙기에 있어서 갈 곳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 하면 운전경력 30년한 사람과 3년한 사람 중 3년한 운전자를 쓴다는 것이죠. 뽑는 회사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 가성비 좋은 3년차 운전자를 쓰겠죠. 30년한 분을 쓰기엔 부담스럽죠. 그러니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셋째, 부정적인 시각만 이야기 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수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스케줄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지만, 자영업을 하면 자기 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시에 의해 수동적이다가 자신이 선택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물론 기자님이 말씀한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도 이유이죠. 얼마전 제가 포스팅했던 공무원 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60에 퇴직하고 할 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기기술 배우러 왔다고 합니다. 관공서에 대부분 무슨 일하냐고 여쭤보니 결재하거나, 결정에 대한 사안만 하다보니 'oo시청 oo부 홍길동'에서 그냥 '홍길동' 아무 소속과 호칭 없이 오롯히 홍길동으로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책에 앞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 세분화하여 재교육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있을테고, 회사에 더 다니고 싶지만 갈 곳이 없어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분리하여 재교육, 재취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서 가능하겠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는 실업급여+일자리 안정자금들을 통해 일정 기간을 통해 해당인의 경력과 특화된 능력을 재발견을 통해  다양한 기회와 창업을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KBS

얼마 전 자동차 자동차 렌트 사무실에 갔습니다. 평소 내가 원하던 차가 있어 4년 렌트할 경우 렌트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4년계약 월 43만원이라고 합니다. 

단기 렌트도 있어 1년 단기 렌트할 경우 얼마냐고 물으니 1년 계약 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뭔소리지 단기 렌트비용이 더 싸다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 단기로 계약도 잘 하지 않지만 하게 되면 20%정도 비싼 5~60만원은 줘야 렌트해 주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오히려 장기렌트보다 싸고 중간 해지해도 해약금액도 없으며 추가 금액 일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럼 장기렌트합니까? 물으니 당연히 장기렌트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만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년 단기 렌트한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이상이 없으면 다시 1년 연장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잔고장이 있으면, 새로운 차를 다시 렌트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아예 반납한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구요. 제가 만든 이야깁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렌트할 경우 저렴하고 단기렌트는 비쌉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인터넷 가입, 정수기, 비데, 임대 등 모든 제품이 단기렌트가 비싸고 장기렌트가 싸죠. 그런데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비정규직(계약직)의 급여입니다. 급여체계가 코미디죠. 물론 정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말하면 비웃을지도 모르죠. 자기네 정직원은 면접시험과 회사 시험을 어렵게 통과했고 우리는 영원히 회사와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배의 사정이 좋지 못하면 그대들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배에서 내려야한다면 제일 먼저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계속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화 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시급을 정규직보다 더 올리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하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러하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경우 높은 임금은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이 올라가 누가 정규직할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오랫동안 급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 특히 인간은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동물이기에 정규직이 적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규직인 분들이 비정규직에 차등을 두시는데 영원한 정규직은 없습니다.

경영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고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든다고 생각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을 생각해 볼 것이고, 정규직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영주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겠죠.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닐까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이러한데 어찌 한국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 정규직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에서 차이나는 비용은 일부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탐구대상 입니다. 옳거나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례를 보면 히안합니다. 보유세도 그렇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그렇죠. 서민들을 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서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였음 벌써 누군가 일어섰겠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나라를 바꾸라고 표를 주면 당선된 사람들이 전에 있던 놈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합니다. 야당일 땐 합리적인데 여당만 되면 변하죠. 한두 번이 아니니 대한민국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겠죠.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사실 하나 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예외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도로는 잘 지켜지고 소방안전은 잘 확보 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어제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한 속보를 스마트폰 알림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7,530원 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최저인금 인상이 마냥 좋아할 수도 난색을 표하기도 애매합니다.

그에 반해 이번 보유세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의 원인 중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투기로 인해 돈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도 그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 벌라면 꽤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투기까지는 없었는데요. 요즘 1년 마다 집값이 훅훅 오르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을 올리는 이유야 저소득층에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사실 최저인금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보유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저도 돈만 많았다며 조물주위의 건물주가 되려고 하겠죠. 돈이 열리는 나무,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건물주가 더 매력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악착같이 벌어 건물을 사서 좀 더 쉽게 많이 버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타 산업에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국 은행과 대부업체, 그리고 돈 있는 극 소수사람에게 몰리기 때문에 이를 규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규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보유세 수준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올렸으면 합니다. 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대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부가 보유세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해논다고 해놓고요지부동입니다. 예전엔 배고팠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결국은 다 한통속인가 봅니다.

최저임금은 그렇게 잘 올리면서 왜 보유세는 올리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엽업자, 중소기업이 입게 될 타격은 괜찮고 보유세 올려서 부자들 타격 받는 걸 아니 타격이 아니라 자기돈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 대다수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어자이기 보다는 건물로 돈 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자기네들 피해는 입지 않고 최저시급을 올려서 경기 부양책 등에 힘을 썼다는 생색 내기에는 제일 좋은 명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시급은 올리는 건 마치 수돗가에 물이 넘쳐 넘친 물을 걸래로 닦아내는 거라면, 보유세 인상은 수도꼭지를 잠가 더 이상 물이 세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느낌입니다. 최저시급을 100번 올리는 것보다 보유세를 제대로 한번 인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투기되는 돈이 더이상 땅에 묻히지 않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경제에 대한 아니 최소한 부동산 투기 열품에 대해 어떻게든 잠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번 22일에 있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하는데... 또 속은 것 같다. 먼저 민주당 손 의원이 말한 보유세와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018/06/18 - [경제] - 보유세 개편안과 대한민국 경제는???

위에 링크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진형 선생님이 현 우리나라 보유세가 얼마나 부자들을 위한 보유세인지에 대한 설명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현 우리나라 보유세는 0.3%이지만 공시지가로 계산 할 경우 0.15% 더 떨어진다고 한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0.5~1.04% 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게 0.1%차이가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미국수준으로 세금이 오르면 부담되어 집을 다주택으로 보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땡큐한 조세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에 서민입니다.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제가 살 집은 제가 마련해야 하는 저로썬 시골집 값도 2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평생 집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통한 주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다고 한다면 보유세 그대로 유지 됐으면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미 돈이 많아 집을 수십개 사놓고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요. 신경 쓸 게 뭐 있겠습니까? 월세로 돈 벌면 그만입니다. 이게 조세제도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보유세 발표가 있고 재정특위에 총 4가지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서서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보유세에 대해 정리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프레시안 

간단하게 정리한 총 4가지 대안의 실세율입니다. 개편안 보유세 실효세율이 0.2 %도 되지 않습니다. 0.02% 올랐다고합니다. 이 재정특위 위원들도 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가 봅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경제특위 없애는게 맞습니다. 적어도 일본(0.54%)정도의 수준까진 올라야지 부동산 거품을 거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돈없는 사람은 머리도 없는 줄 아는가 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안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랍니다.  (아 사진 및 기사 원문 위에 링크 통해 기사 꼭 읽어 보세요)

서민들은 대출 받아 집 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돈 건물 사서 임대료로 받으니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보유세를 고치지 않고선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먼저가 아니라, 보유세가 먼저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욕할 맘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도 돈만 많았어도 사업과 같은 모험을 하느니 안전하게 높은 임대료나 받으며 편하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여자얘 말이 맞는 가 봅니다. 우리 부모를 탓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모를 탓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게 바로 현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아닐까 합니다.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일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집권여당이 이래 만들었다는게 더 괘씸합니다. 결국 또,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이 인간을 내쫓고 인간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속은건가? 변하지 않는건가? 역사상 제일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는건 아닌가 싶다. 한편 손 의원과 주진형 선생님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존경받는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였는지 뭐 같은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IMF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전 그땐 학생이라 잘 몰랐는데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 거래처 한 식품회사는 임원 월급이 몇 개월째 밀리고, 평사원 월급도 며칠 밀려서 받는다는 것 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낌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조선의 메카 거제도의 불황,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금융업계 희망퇴직 등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블로그에 포스팅 했습니다만, 조선이 무너짐에 따라 철강업도 힘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한국 GM 군산공장의 경우 폐쇄 조치되어 군산지역 경제를 흔들고, 금융업은 흑자인데도 불구 비대면채널의 확장으로 지점이 문을 닫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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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사회] - 우리은행 3차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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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소 충격적이 기사를 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어(LGD)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LG 측은 즉각 인력조정설에 대한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나 올 1분기 적자가 약 980억이고 2분기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확실히 좋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사내에서는 희망퇴직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전에는 소수에 대한 퇴직이 진행되던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팀별로 불특정 다수에게 퇴직에 대한 의사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30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 머니투데이

이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중국 디스플레이의 적가 공세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인재들도 대거 빠져 나갈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퇴직하게 만든 중국업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 우울한 기사입니다. 디스플레이 하면 LG가 독보적이었는죠.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올 상반기에 베트남 하이퐁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건 아니지만 며칠 하이퐁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삼성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LG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암튼 그 곳에서 LG 관계자분들과 힌인분들을 몇명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LG 이제 안돼. 이젠 힘들어'라고 습관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그냥 늘 하던 푸념 정도로만 들었죠. 계속 그렇게 말씀 하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중국한테 단가가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같은 업계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닌 LG 대기업 직원분이라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죠. 연예인,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코도 석자예요. 그게 올해 3월 말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이퐁에서 그 분들 말에 늬앙스가 절망에 가까웠고, 퇴근하고 뭔가 소포나 택배 찾으러 올 때 얼굴에 근심이 한 가득이였습니다. 즐거운 표정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어렵긴 어렵구나 싶습니다. 월급은 커녕 일할 때도 마땅치 않고 집값은 평생 돈을 벌어도 못 벌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정말 양반들이 서민들 등꼴 빼먹던 시대에 살고 있어 평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기인 듯 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서민들 죽는 건 생각 안하고 세금 좀 올렸다 부자들 죽는 소리나 기사로 내보내니 정말 거짓 기사가 너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이지 폐업은 아니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도 이전 두 정부에는 희망조차 없었는데 그래도 문 정부는 희망이라도 있다는게 감사합니다.  

다음주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큰 그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 보유세 개편안에 증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 보유세 이야기는 손혜원 의원과 주진형 선생(?)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세금 정책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세금정책이라고 하네요. 손의원님 경험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을 살 경우 세금 때문에 소유하기가 어려웠었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부동산 세금 정책이 뭔가 잘못 됐구나 싶었습니다. 작년에 본 영상인데 아직도 유튜브에 있네요.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경제에 대해 15분 정도로 이야기 해주는데 정말 좋은 조언입니다. (시간없는 분이라도 7분30초부터 보세요)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나라에 경우 약 0.15%(말은 0.3%라고 하지만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이 되기에 0.15%) 다른 나라에 경우 1%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0.85%차이가 얼마 안안되어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보유세만 제대로 돌아가도 서민들 1인 1주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바꾸려 했지만 기업과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이 휘둘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 중산층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좋아지더라도 자신만큼은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에 대한 공시지가격은 높은데 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은 숨어있는 세금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체제 자체가 있는 사람(부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만 죽을 맛이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200만원에 쪼개고 쪼개면 남는 건 없죠. 아파트 한채 당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2~3억 합니다. 구매는 커녕 전세도 힘듭니다. 서민들은 이리 죽는데 호황인 곳이 바로 임대업이라고합니다. 4명 중 한명은 임대업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보다 많은 게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세금도 싸고 집값은 오르고 신경 쓸일도 없이 돈은 따박 따박 들어오니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서민들은 어떻게든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은 집 한채 갖겠다고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보니 대출 받은 서민들은 지출을 줄이기 마련이죠 그러다보니 돈이 흐르지 못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더 많죠. 사업 실패하면 신용불량자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더이상 회복하기 힘듭니다. 사업에 비해 안전한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불가 10년전에만 해도 이상한 소리죠. 부동산해서 언제 돈버나 했을법한 이야긴데 말이죠. 

낙수효과는 의미 없습니다. 대기업은 인원을 채용하기보단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장도 인건비가 싼 동남아국가로 갑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제조업이나 창업, 벤처업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유세 개편으로 통해 더이상 부동산의 투기 또는 임대업을 통해 큰 돈을 쉽게 벌지 못하게 만들면 간다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표가 확연하게 들어난건 더이상 서민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든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에 개편안이 기대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렇게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면서 늘 선거 선전용 포스트에서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또 어느쪽에선 죽는 소리, 우는 소리가 나오겠죠. 어떻게 모든 5천만 국민을 만족 시킬수 있을까요. 허나 공약대로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 가 삽니다.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노인 복지 모두 서민들과 밀접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워낙 실망이 컸기에 이번 문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전 금융가의 불어닥친 명예퇴직에 대한 포스팅을 있었습니다. 비대면채널과 인터넷 은행은 늘고 있는데 반해 시중 은행 창구 이용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각 금융업계가 인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며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04/27 - [사회] - 우리은행 3차 희망퇴직~

2018/02/02 - [경제] - 가까운 미래 은행원 2교대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정부와 GM은 약7조7천억을 한국GM에 출자(투입)했다는 뉴스를 듣고 역시 대기업,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금액이 GM 군산공장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GM의 인프라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결국 군산공장은 폐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할거면 굳이 군민의 혈세를 한국GM에 넣을 이유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군산 이외에 창원, 부평 공장은 가동률도 괜찮은걸로 아는데 굳이 군산공장이 아니였다면 그 출자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31일 오늘이죠.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 됩니다. 군산공장에 경우 자동차 판매 80%급감하고, 가동율은 20%가 밑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재정위기죠. 회사의 수입은 계속해서 주는 데 반해 인건비 부담은 계속 가중됐다고 합니다. 10년~13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평균 8%에서 작년에는 16%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마다 성과급 1천만원 이상 늘고, 기본급 인상률도 3~5% 정도 범위에서 유지됐다고 합니다. 결국 군산공장은 폐업하게 되었고 군산공장에 일하던 약 1800명중 1180명이 희망퇴직을하고 나머지 612명 중 200명은 부평과 창원으로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약 400명은 3년간 무급휴가로 3년 적용한뒤 다른 공장이나 청년 퇴직으로 결원만큼 전환 배치 된다고 합니다. 사실 급여를 좀 줄여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제 월급을 당장 줄이라고하면 저역시 감당하기 어려울거라 생각됩니다.군산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업한 후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업은 해당 정직원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지역민에게도 큰 타격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1,200여명의 정직원이 군사지역에서 빠져나가죠. 정직원만 말한 거니 제가 보기엔 그 하청업체도 엄청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경우 하청업체가 근처에 상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 GM정직원 1,200여명 정도면 그 일대 공장을 바라보고 살던 지역경제도 큰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상권과 원룸과 아파트 공실율을 보면 압니다.

뉴스를 보니 인근 상권은 거의 대부분 죽어 있고, 점주도 개업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및 원룸 공실율을 확인해 보니 정말 심각합니다.  원룸과 아파트 공실율이 엄청납니다. 아파트 공실율은 60%정도 되고, 원룸은 80%가 공실이라고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산지역 아파트 공급량도 넘쳐나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40%가 군산에 있다고 하니 정말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다가 아파트 매물가도 3~4천만원 빠졌다고 하니 군산만큼은 IMF 저리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여파가 2~3년 내 전국으로 퍼지겠죠. 걱정입니다. 정말 저희나라는 각자도생입니다.   

앞으로의 한국GM 부평, 창원공장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으면합니다.

관련기사 : 한국경제 TV

외국 대기업은 한국공장을 축소하고, 조선소는 중국에 밀리고, 금융계는 비대면 채널이란 편의성에 의해 결국 노동자들이 설자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봇과의 경쟁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정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 아이 장난감을 샀다. 어린이날 막상 사려고 하니 살 곳이 없어 동네에 있던 장난감 전문점을 찾았다. 장난감도 많고 아이들도 많았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사장님한테 장난감 문의 하니 3살 연령에 맞는 추천해 줬다. 물론 여기서 사는 것 보다 인터넷이 저렴하겠지 란 생각은 있었지만 미리 준비 못한 나를 자책하고 그냥 샀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지는 않았다. 그렇게 조카에게 선물하려고 했지만 어머나 조카에겐 같은 제품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반품하라고 하며, 누나는 인형하고 장난감 많아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엔 빌려주는 것도 있고, 또 시댁 형님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다 자기네 집으로 오기때문에 굳이 살필요 없다고 한다. 여자 아이라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 한다.

며칠 뒤 반품을 하려고 그 장난감 전문점을 갔다.  장난감을 들고 가니 이미 반품할라고 온지 알고 인상을 푹 쓴다. 그래서 교환이라도 해야할 것 같았다. 왠 아줌마들이 쭉 둘러 앉아 있으니 말하기가 더 힘들다. 정말 내가 봐도 난 호구다. 뜯어 본 것도 아니고 차에 있던 상태 그대로 였는데 그 걸 반품을 못했다. 결국 반품을 못하고 다른 제품을 추가비용 주고 샀다. 그런데 웃긴 건 한번 인터넷은 얼마인가 살펴봤는데 내가 산 제품은 할인해서 59,000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인터넷 가는 31,600원이었다. 27,400원 비싸게 주고 샀다. '아~ 그냥 반품할 걸'이란 생각과 '최소한 더 싼걸로 교환을 했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생겼다. 막상 장난감 가게 가니 어른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이 있기에 덜컥 사버린 것이다. 물론 내 잘못이 크긴 하나, 똑같은 소매가격에 이렇게 많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줄은 몰랐다. 아 정말 무조건 제품은 인터넷으로 선비교, 후구매해야겠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불꺼지는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한편으론 소매상도 걱정이 된다. 인터넷가가 워낙 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누군가 고객의 수요를 모두 가지고 간다면 우리 이웃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번 인터넷소매상은 과연 벌 돈에서 얼마만큼을 지출할 것인가? 대기업이 상권을 가지고 가면 지역경제가 흔들린다. 몇년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대기업 퍼주기에 나섰지만 빈익빈 부익부만 더욱 심해졌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돼, 압도적인 수량으로 이익을 벌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익창출에 비해 다시 사회에 나오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원활한 재화 흐름과 세금을 통한 이익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높은 세금을 부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다면 소매가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고객에게 세제해택을 준다면 고객과 영세사업자 모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내가 호구가 되는 이유는 아줌마의 인상쓰는 문제도 있겠지만 장사가 안 되는 소매가게를 만든 사회적 요소로 인해 반품을 하지 못한게 원론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