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웃기고 자빠졌네~

이번 22일에 있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하는데... 또 속은 것 같다. 먼저 민주당 손 의원이 말한 보유세와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018/06/18 - [경제] - 보유세 개편안과 대한민국 경제는???

위에 링크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진형 선생님이 현 우리나라 보유세가 얼마나 부자들을 위한 보유세인지에 대한 설명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현 우리나라 보유세는 0.3%이지만 공시지가로 계산 할 경우 0.15% 더 떨어진다고 한다.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0.5~1.04% 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게 0.1%차이가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미국수준으로 세금이 오르면 부담되어 집을 다주택으로 보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땡큐한 조세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에 서민입니다.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제가 살 집은 제가 마련해야 하는 저로썬 시골집 값도 2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평생 집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통한 주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다고 한다면 보유세 그대로 유지 됐으면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미 돈이 많아 집을 수십개 사놓고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요. 신경 쓸 게 뭐 있겠습니까? 월세로 돈 벌면 그만입니다. 이게 조세제도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보유세 발표가 있고 재정특위에 총 4가지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서서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보유세에 대해 정리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프레시안 

간단하게 정리한 총 4가지 대안의 실세율입니다. 개편안 보유세 실효세율이 0.2 %도 되지 않습니다. 0.02% 올랐다고합니다. 이 재정특위 위원들도 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가 봅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경제특위 없애는게 맞습니다. 적어도 일본(0.54%)정도의 수준까진 올라야지 부동산 거품을 거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돈없는 사람은 머리도 없는 줄 아는가 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안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랍니다.  (아 사진 및 기사 원문 위에 링크 통해 기사 꼭 읽어 보세요)

서민들은 대출 받아 집 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돈 건물 사서 임대료로 받으니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보유세를 고치지 않고선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먼저가 아니라, 보유세가 먼저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욕할 맘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도 돈만 많았어도 사업과 같은 모험을 하느니 안전하게 높은 임대료나 받으며 편하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여자얘 말이 맞는 가 봅니다. 우리 부모를 탓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모를 탓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게 바로 현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아닐까 합니다.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일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집권여당이 이래 만들었다는게 더 괘씸합니다. 결국 또,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이 인간을 내쫓고 인간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속은건가? 변하지 않는건가? 역사상 제일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는건 아닌가 싶다. 한편 손 의원과 주진형 선생님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존경받는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였는지 뭐 같은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가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