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자

얼마 전 자동차 자동차 렌트 사무실에 갔습니다. 평소 내가 원하던 차가 있어 4년 렌트할 경우 렌트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4년계약 월 43만원이라고 합니다. 

단기 렌트도 있어 1년 단기 렌트할 경우 얼마냐고 물으니 1년 계약 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뭔소리지 단기 렌트비용이 더 싸다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 단기로 계약도 잘 하지 않지만 하게 되면 20%정도 비싼 5~60만원은 줘야 렌트해 주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오히려 장기렌트보다 싸고 중간 해지해도 해약금액도 없으며 추가 금액 일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럼 장기렌트합니까? 물으니 당연히 장기렌트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만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년 단기 렌트한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이상이 없으면 다시 1년 연장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잔고장이 있으면, 새로운 차를 다시 렌트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아예 반납한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구요. 제가 만든 이야깁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렌트할 경우 저렴하고 단기렌트는 비쌉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인터넷 가입, 정수기, 비데, 임대 등 모든 제품이 단기렌트가 비싸고 장기렌트가 싸죠. 그런데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비정규직(계약직)의 급여입니다. 급여체계가 코미디죠. 물론 정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말하면 비웃을지도 모르죠. 자기네 정직원은 면접시험과 회사 시험을 어렵게 통과했고 우리는 영원히 회사와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배의 사정이 좋지 못하면 그대들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배에서 내려야한다면 제일 먼저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계속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화 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시급을 정규직보다 더 올리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하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러하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경우 높은 임금은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이 올라가 누가 정규직할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오랫동안 급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 특히 인간은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동물이기에 정규직이 적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규직인 분들이 비정규직에 차등을 두시는데 영원한 정규직은 없습니다.

경영주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고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든다고 생각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을 생각해 볼 것이고, 정규직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영주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겠죠.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닐까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이러한데 어찌 한국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 정규직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에서 차이나는 비용은 일부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탐구대상 입니다. 옳거나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례를 보면 히안합니다. 보유세도 그렇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그렇죠. 서민들을 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서민들이 너무 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였음 벌써 누군가 일어섰겠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나라를 바꾸라고 표를 주면 당선된 사람들이 전에 있던 놈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합니다. 야당일 땐 합리적인데 여당만 되면 변하죠. 한두 번이 아니니 대한민국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겠죠.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사실 하나 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예외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도로는 잘 지켜지고 소방안전은 잘 확보 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