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자

어제 최저인금 인상과 관련한 속보를 스마트폰 알림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7,530원 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최저인금 인상이 마냥 좋아할 수도 난색을 표하기도 애매합니다.

그에 반해 이번 보유세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의 원인 중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투기로 인해 돈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도 그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 벌라면 꽤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투기까지는 없었는데요. 요즘 1년 마다 집값이 훅훅 오르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을 올리는 이유야 저소득층에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사실 최저인금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보유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저도 돈만 많았다며 조물주위의 건물주가 되려고 하겠죠. 돈이 열리는 나무,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건물주가 더 매력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악착같이 벌어 건물을 사서 좀 더 쉽게 많이 버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건 타 산업에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국 은행과 대부업체, 그리고 돈 있는 극 소수사람에게 몰리기 때문에 이를 규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규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보유세 수준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올렸으면 합니다. 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대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부가 보유세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해논다고 해놓고요지부동입니다. 예전엔 배고팠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결국은 다 한통속인가 봅니다.

최저임금은 그렇게 잘 올리면서 왜 보유세는 올리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엽업자, 중소기업이 입게 될 타격은 괜찮고 보유세 올려서 부자들 타격 받는 걸 아니 타격이 아니라 자기돈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 대다수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어자이기 보다는 건물로 돈 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자기네들 피해는 입지 않고 최저시급을 올려서 경기 부양책 등에 힘을 썼다는 생색 내기에는 제일 좋은 명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시급은 올리는 건 마치 수돗가에 물이 넘쳐 넘친 물을 걸래로 닦아내는 거라면, 보유세 인상은 수도꼭지를 잠가 더 이상 물이 세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느낌입니다. 최저시급을 100번 올리는 것보다 보유세를 제대로 한번 인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투기되는 돈이 더이상 땅에 묻히지 않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경제에 대한 아니 최소한 부동산 투기 열품에 대해 어떻게든 잠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