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자

요즘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중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면 꼭 나오는 게 전 정권보다 훨씬 낫지 않냐는 말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비교하지 맙시다. 이 정부가 이렇게 허우적 거리는 이유도 지난 10년동안 나라를 파탄 냈던 것이 최근에 드러나ㄹ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경제를 보면, 경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골면 코걸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문제라고 하는데 인구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집 값은 왜이렇게 오르나요? 이번에 보유세, 종부세 올리는 것 보고 정부가 아주 우스운 꼴 됐죠. 진짜 서민을 개, 돼지로 보고나 돈 많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던지 둘 중에 하나죠. 완전 이번 보유세는 폭망입니다. 이번에 김동연 부총리도 바뀔지 알았는데요 그대로네요.  

외교문제, 특히 북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절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또 속은 것이죠. 얼마전 비핵화 하지 않겠다는 편지가 미국에 전달되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지 않았죠. 또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말처럼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핵과 김정은 뭔가 신격화 되어 있어 핵을 폐기는 주민 세뇌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려 자칫 김정은 월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비핵화을 한다고 한들 실현시키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서균렬 박사님이 예전 설명이 있었죠.

2018/06/22 - [정치] - 서균렬 교수님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2018/05/14 - [북한이야기] - 태영호 공사가 본 '427 판문점 선언'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평화와 종전을 북한에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본 탈북민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절대 용서해 주면 안된다고....

죄인에게 우리가 구걸을 해야 하는건가요? UN인권위원회에서는 각종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탈북민이 말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한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분명 북한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이 이 협상장까지 나온 것 역시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방위로 제제를 가하고 중국에서도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동참하는 척하니 북한의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쌀과 원유가격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정되어 내부 결속이 다져졌고, 또, 북한주민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의 대통령과의 김정은이 정상회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충성도도 더 올라갔겠죠. 

강경하게 대북제제를 통해 효과를 봤던 미국이었다. 결국 북한이 문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 회담이 열리지만,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을 이용해 판을 흐리게 만든 게 아니였나 싶다. 지금까지는 잘 될 것 같았지만, 실패다. 아무것도 된 것 없다.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비핵화회담은 계속 늘어지게 하여 흐지부지 만들려는 속내였습니다.

내일 대북특사 결과를 발표 한다고 한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테고, 정상들이 만난다는 이야기일 것이죠. 또 시간은 연장이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 이야기를 전하고 또,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보내 뭔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틀어버리겠쬬. 그쯤 되면 뭐 비핵화는 점점 멀어지는 거겠죠. 

요즘 대북제제가 허술하고, 북한도 안정화 되었고, 또 김정은의 돈주머니니인 북한 식당도 다시 한국 사람들은 북한 식당에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그때 쯤 되면 김정은이 몇년 또 버틸 돈을 쟁겨 놓겠죠. 북한 전략 대성공이죠~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비핵화 물타기에 이용되지 않을까 싶다. 올해 비핵화에 이야기가 없다면 다시 우리나라도 방법을 달리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탈북민의 말을 다시 새겨보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절대 용서를 해주면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비핵화를 해도 용서할 수 없지 않겠는가. 김정은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먹고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한다. 북한여성들은 중국에 팔려가 물건처럼 거래되고,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에 굶어 죽는다고 한다. 누구의 책임인걸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용서 할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