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사가 본 '427 판문점 선언'

지난달 4월에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했고, 그를 지켜본 국민 대다수는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반응이다. 이는 문재인 국민 지지율과 함께 내외신기자들도 성공적이었다는 보도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 트럼프 정부 역시 역사적인 일이라며 추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 계획과 관련하여 '공허한 선언'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부대가 철도를 따라 주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625 전쟁때 전세가 역전된 이유가 바로 인천상륙작정이였기에 해안을 따라 엄청난 해안방위대를 구축했다고 한다. 다만, 이 해안방위대를 자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북한의 '내 맘대로' 정치와 '먹튀' 근성으로 인해 고민의 빠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면밀한 검토 보다는 바로 모두 금방 될 것 같은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고 비평했다.

나란 사람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걸음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제는 북한도 경제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는데 동의한다. 허나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태 공사의 말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따란 남과 북의 해석이 다르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한반도 비핵화화는 미군철수가 포함 되었다고 한다는 말도 눈여겨 볼만하다.

얼마전 문정인 특보의 말도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북한 비핵화는 별개라고 선을 긋긴했다.  태영호 공사가 말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기존의 북한의 입장과 별반차이가 없다.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태영호 공사다. 북한은 18년도 핵무기 완성하여 핵보유국으로 모습이 기정사실화 하고, 이후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판문점선언까지 간 것은 결국 평화모드로 바꾸기 위한 북한의 술책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덕분의 평화가 찾아 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뭔가 확실해 결과도 없는데 개성공단 가동이 나오고, 각종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앞으로 한달 뒤 북미 대화가 있을 것이다. 북미 대화에 따라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바란다. 그리고 사람이 믿고 싶은 건만 보이고 믿는다는 데 설마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그런건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