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18. 8. 24. 06:12

요즘 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번 포스팅한적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청년 실업 및 고용율 악화, 취업자수 증가폭 최악, 소상공인, 자영업자 5년내 폐업율 90%, 누구만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상한 정부 지원과 민심 달래기용 정부 정책.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리스크를 그리스, 베네수엘라, 터키 경제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당장 경제 파탄을 맞아도 이상할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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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한가지가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바로 '미봉책'입니다. 고육책이 아닌 정말 미봉책 중의 미봉책입니다. 정부지원 얼마를 투입하고 특별팀을 구성한다는 발표인데요. 고마울 법한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저희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최저 시급을 올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 탐탁치도 않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기고 또,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오르니 내년엔 정말 걱정입니다. 



개인으로 볼때는 더 웃긴 상황이 생깁니다. 얼마전 청년청약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도 개뿔 없고 최저시급과 별반 차이 없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집도 절도 없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이긴 합니다만, 안된다고 하합니다. 

또 다른 청년지원금은 나이는 해당되나 직장이 어떻게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질감만 커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도 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 안되고 저희만 힘들게 아닙니다. 생산인구에 해당되는 모든 연령대가 힘듭니다.  20대는 취업율 최저, 30~40대는 경제의 허리라는 연령층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니는 회사가 있다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50~60대는 자영업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거나 대출의 대출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상 세대는 20대들의 일이였던 주유소 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눈을 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상점을 생각해 봅니다. 편의점, 미용실, 커피숍, 부동산, 주유소, 슈퍼마켓, 식당, 치킨, pc방, 핸드폰 가게, 분식집 등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지만, 이미 초과잉공급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 여기서 폐업한 종사자와 종업원가들을 포함하 구직자들이 인력시장으로 향하지만, 인력시장도 일감은 없고 사람만 넘쳐 난다고 합니다. 예전엔 외국인 근로자가 압도적이였지만, 지금은 한국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1년 공사장에서 일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였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 못봤고, 대부분 중국인, 러시아,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경기침체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 업종에 미치고 있고, 하나씩 사라지고, 남는 건 가계부채 뿐입니다. 번화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공실인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이렇게 경기가 좋지 못한 적은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이 밀리는 공장도 있고, 어떤 공장은 폐업하고 일정기간을 월급도 못받았는데 다시 회사 운영한다고 다녔던 직원들이 돌아와 일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왔냐고 물으니 어디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엔 거래하던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다른 분이 인수해서 운영하지만 인수한 시점부터 여태까지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공장의 총무과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본사에서 저희 회사에 입금이 됐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 공장은 평소 2명의 직원과 부사장, 사장 이렇게 4명이 상시 근무는데 제품을 생산할 때는 공장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형식ㅇ로 고용해 짧은 시간에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참 생산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과장님이 자신들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거래처에는 입금이 됐는지 문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사에서 입금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본사 직원은 통화해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와중에도 잘 돌아가는 공장은 잘돌아가지만, 거래처중 20%정도가 이런 현상이빈다. 한편, 호황이라고 하는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전 급여를 밀려 본적이 없어서 그런일이 있다는게 다 옛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습니다. 있더라도 만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만에 2천개가 되는 느낌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을 보면 뭔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내놓은 대책은 뻔하고 민심 달래기, 또는 불만은 잠시 소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뻔한 진통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곯을 때로 곯아 터질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Posted by 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