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자

다음주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큰 그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 보유세 개편안에 증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 보유세 이야기는 손혜원 의원과 주진형 선생(?)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세금 정책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세금정책이라고 하네요. 손의원님 경험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을 살 경우 세금 때문에 소유하기가 어려웠었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부동산 세금 정책이 뭔가 잘못 됐구나 싶었습니다. 작년에 본 영상인데 아직도 유튜브에 있네요.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경제에 대해 15분 정도로 이야기 해주는데 정말 좋은 조언입니다. (시간없는 분이라도 7분30초부터 보세요)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나라에 경우 약 0.15%(말은 0.3%라고 하지만 공시지가에 의해 계산이 되기에 0.15%) 다른 나라에 경우 1%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0.85%차이가 얼마 안안되어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보유세만 제대로 돌아가도 서민들 1인 1주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바꾸려 했지만 기업과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이 휘둘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 중산층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좋아지더라도 자신만큼은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에 대한 공시지가격은 높은데 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은 숨어있는 세금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체제 자체가 있는 사람(부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만 죽을 맛이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200만원에 쪼개고 쪼개면 남는 건 없죠. 아파트 한채 당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2~3억 합니다. 구매는 커녕 전세도 힘듭니다. 서민들은 이리 죽는데 호황인 곳이 바로 임대업이라고합니다. 4명 중 한명은 임대업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보다 많은 게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세금도 싸고 집값은 오르고 신경 쓸일도 없이 돈은 따박 따박 들어오니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서민들은 어떻게든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은 집 한채 갖겠다고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보니 대출 받은 서민들은 지출을 줄이기 마련이죠 그러다보니 돈이 흐르지 못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더 많죠. 사업 실패하면 신용불량자와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더이상 회복하기 힘듭니다. 사업에 비해 안전한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불가 10년전에만 해도 이상한 소리죠. 부동산해서 언제 돈버나 했을법한 이야긴데 말이죠. 

낙수효과는 의미 없습니다. 대기업은 인원을 채용하기보단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장도 인건비가 싼 동남아국가로 갑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제조업이나 창업, 벤처업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유세 개편으로 통해 더이상 부동산의 투기 또는 임대업을 통해 큰 돈을 쉽게 벌지 못하게 만들면 간다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표가 확연하게 들어난건 더이상 서민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든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에 개편안이 기대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렇게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면서 늘 선거 선전용 포스트에서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또 어느쪽에선 죽는 소리, 우는 소리가 나오겠죠. 어떻게 모든 5천만 국민을 만족 시킬수 있을까요. 허나 공약대로 서민들이 살아야 나라 가 삽니다.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노인 복지 모두 서민들과 밀접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워낙 실망이 컸기에 이번 문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