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자

안녕하세요? 며칠전부터 박근혜 1심 선고 관련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네요. 1심 선고일부터 생중계 여부, 출석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심 선고일은 내일이고, 생중계 예정이며, 출석여부는 불출석할 걸로 보이네요.

국정농단과 뇌물 등에 협의로 지난 4월에 이어 약 1년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6일(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장면은 넉대의 카메라로 촬영되고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지상파는 3사에서 14:00부터 시작하여 16:00~17:00까지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중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는 추첨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생중계하여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박근혜 측은 1심 선고 생중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법원에 생중계 가차분 신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거부입장을 밝히고 내일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최순실씨가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때 형량은 가볍게 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다만, 우려 스러운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번 여야당의 충돌 때처럼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권을 떠나 죄를 지면 그 어떤 누구도 형량이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죄를 지은 만큼 형량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끔 아니 정권이 누가 잡고 있느냐, 또는 죄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 형량이 고무줄처럼 늘어 납니다. 오죽했으면 초등학생들도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하네요. 내일 또 역사의 한장면에 서 있겠네요. 공정하게 평가하여 후세에 창피한 일 없었으면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아니 기본이 통하는 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SBS